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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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고 길었던 설 연휴도 이제 끝나고 연휴를 마치고 첫 출근날이었습니다. 즐거웠던 설 연휴는 코로나의 폭발적인 확산으로 사람들의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특히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전환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확진자수는 현재 이틀째 2만 명을 상회하며 정부는 거리두기를 현행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연장하는지 바뀌는 점은 없는지 빠르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현재 상황

 

이번 오미크론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은 전염률과 낮은 치명률입니다. 이 때문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전환되면 대규모로 폭발적인 확산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예상처럼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일 확진자 1만 명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지켜오던 심리적인 지지구간이었는데요. 이 구간이 한번 돌파되자 2만 명까지 순식간에 늘어났습니다. 2월 2일 기준 코로나 확진자는 2만 2천 명입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 발표 하루 전인 2월 3일 목요일 오늘은 21시 40분 기준으로 2만 4천 명이 넘으며 내일은 2만 6천 명~2만 8천 명까지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를 비롯한 오미크론 발원지인 인천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특징

오미크론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은 전염성과 낮은 치명률인데요.

단순히 그래프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전환되자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했지만 그에 비해서는 위중증 환자는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낮은 치명률은 즉 경미한 증상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거리두기 2주 연장

정부는 이미 설 연휴 특별방역조치까지 지난달부터 3주째 연장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이 국내로 유입되고 빠르게 우세종으로 전환하면서 확진자가 폭증하며 더블링 현상까지 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검사 양성률은 10.9%가 넘어가면서 검사 양성률로만 판단을 했을 때에는 연휴가 지나면서 검사량이 회복하면 확진자가 더 증가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거리두기를 완화하지 않고 기존의 거리두기를 2주 연장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오미크론은 치명률이 낮고 그 증상이 약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조이지 않더라도 의료 붕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시행되고 있는 사적 모임 6인 제한,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인 기본 골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는 거리두기가 조이기도 힘들고 완화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고 있습니다. 때문에 적절한 선을 찾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완화는 자칫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지 못하는 행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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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달 17일부터 연장된 현재의 거리두기는 연휴가 끝나는 6일까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주 연장에 가닥을 잡고 2월 20일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이는 2월 4일 금요일, 내일 발표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입장표명

현재 정부의 입장을 간단하게 요약해보겠습니다.

 

◈ 2월 4일 금요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예정입니다.

◈ 확진자 ‘더블링’ 상황이지만 5만 명 이상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자연면역 많은 나라들과 우리 상황 1:1 비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회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외국 사례와 달리 '대규모 감염·사망' 등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자연면역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다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보다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거론하며 방역수칙을 철회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미크론 변이가 치명률이 낮지만 전파력이 높아봐야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 아무리 중증화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위중증 환자의 절대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가진단 키트 사재기 논란

2월 3일 연휴가 끝난 목요일부터 고위험군에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우선 실시하는 ‘오미크론 방역 대책’이 시작됐는데요. 이 때문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하면서 판매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연휴가 끝나자 많은 기업 및 기관에서 출근 전 코로나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 때문에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2일부터 약국과 인터넷에서는 자가진단키트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많은 곳에서 품절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노린 일부 사람들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가진단키트 2회분을 10만 원에 판매하기도 하며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근 전 급하게 자가진단키트가 필요해서 검색을 했지만 대부분이 품절이거나 재고가 있는 것은 4만 원에서 10만 원을 넘어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 가격 장난을 하는 것이 너무하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약국에서도 비슷한 가격에 자가진단키트를 구매할 수 있지만 재고가 있는 곳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 인터넷 구매자들의 설명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동네 병·의원에서도 진찰료 5000원(진단키트 가격 포함)을 내면 전문가용 신속항원 진단키트로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대기자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 PCR 검사 대상자

●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 종사자 

● 만 60세 이상 

● 역학조사 결과 연관성이 있는 사람

● 의사 소견서 보유자 

● 교정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 선제 검사자 

● 해외 입국자

등에 한해 받을 수 있게 하면서부터다.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자가진단키트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진단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다시한번 연장될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자영업자와 사업자들의 희생이 강요되는 상황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일까요? 많은 자영업자들이 현재 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간에 영향받으며 확진되는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강요하는것은 문제가 있다며 위로금 보다 영업제한 시간을 풀어달라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황이 안좋아지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일상으로 복귀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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