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한데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11월 초 단계적 일상 회복, 즉 위드 코로나 전환 체제로 변환을 위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지막 개편안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 논의도 점점 물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요 빨리 위드 코로나 시기 와서 일상으로 돌아가 자영업자 분들도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0월 16일 토요일 기준 각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 및 지역별 코로나 확진자 현황입니다. 수도권을 제외 하고는 완화된 거리 두기의 혜택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까지의 접종현황입니다. 곧 1차접종 80%, 2차 접종도 70%에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2021년 10.18일 ~ 10.31일 (2주간)
11월 초 코로나19 방역 체계 전환(위드 코로나)을 앞두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31일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방역 조치가 계속 적용됩니다. 큰 틀에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지만 사적 모임 인원 규모나 영업시간 등에서 접종 완료자에 대한 완화 조치를 확대하였는데요?
▣ 수도권을 비롯한 4단계 지역에서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3단계 지역의 경우에는 미접종자 4인 및 백신 접종자 포함 최대 10인까지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
▣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수도권 4단계는 식당이나 카페에만 한정되던 사적 모임 완화 기준을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하여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하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8인까지 가능합니다. 3단계 경기도는 미접종자 4일까지 허용하고 접종 완료자까지 포함하면 10인까지 모임 가능합니다.
- 4단계 지역에서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4인까지 허용하되, 접종 완료자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합니다.
- 3단계 지역, 비수도권은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 (4+6)까지 모임 가능합니다.
▣ 개편된 영업시간
3단계 식당·카페는 22시에서 24시까지로 영업시간을 늘리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대비하여 4단계인 서울에서는 독서실, 스터디 카페의 영업시간을 22시에서 24시로 늘렸습니다.
- (식당·카페) → 현행 유지 (22시 까지)
- (독서실, 스터디 카페, 공연장, 영화관)→ 24시로 운영 제한 완화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제한 해제
▣ 결혼식 인원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접종 완료자 201명과 49명을 더해 최대 250명까지 허용합니다. 다만 테이블 간 거리는 1M를 유지하여야 하며, 좌석과 테이블은 한 칸씩 띄어서 앉고, 테이블 간의 투명 칸막이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테이블 인원이 8인 이상의 경우 좌석만 한 칸 띄어 앉거나, 4인 기준으로 투명 칸막이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 종교시설 인원 제한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소모임·숙박·취식금지는 유지하되 서울 4단계는 최대 99인 상한을 해제하고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예배가 가능하게 하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에는 20%까지 예배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경기도 3단계는 전체 수용인원 20%까지, 접종 완료자는 30%까지 모여서 예배가 가능하게 조정하였습니다.
※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
* 예시 : 전체 수용인원 5,000명인 종교시설에서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최대 1,000명(20%), 미접종자 포함 시 최대 500명(10%)
▣ 숙박시설, 실내·외 체육시설 인원 제한
숙박시설은 3~4단계에서 객실 운영 제한을 해제하였고 3단계 지역의 경우 실내·외 체육시설에 대한 샤워실 운영 제한도 해제된다고 합니다.
- 객실 운영제한 해제
※ 위 완화 내용(항목) 외 다중이용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방역수칙과 행사, 모임 등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 스포츠 관람 최대 30% 입장 가능
그간 관중 없이 경기를 치렀던 프로 스포츠계에도 다소 숨통이 트입니다. 선수들은 미약하게나마 관중들의 응원을 들으며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인해 10월 18일부터는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 관중석은 20%, 실외 관중석은 최대 30%까지 입장이 허용됩니다. 또한 스포츠 대회도 접종 완료자 등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개최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방문판매홍보관 제한도 해제한다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정부는 향후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체계 전환을 준비하며, 세부계획 수립 및 사회적 논의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인즉슨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겠다는 뜻인데요. 이미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와 같이 생활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현재 접종률이 1차는 80%에 근접하였고 얼마 뒤면 2차 접종자 또한 7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빠른 시행을 도입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스크 없이 시간제한 없이 돌아다니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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